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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혁신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기계적 대량생산 위주 산업→전자공학·하이테크·IT 등 신산업) 및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를,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재생뉴딜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 규모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밀착형 시설 설치하며,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 정부 매년 100곳 내외 선정, 공적재원 10조 투입 예정

기존정책과 도시재생뉴딜 비교 안내표
기존정책 도시재생뉴딜
중앙주도(Top-Down) 방식
중앙정보위주의 사업 추진
지역주도(Bottom-up) 방식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
대규모 계획중심
계획 수립에 집중
소규모 사업중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네단위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원
미흡한 지원
전국 46곡에 지원 불과(도활사업 포함 연평균 1,500억)
전폭적인 지원 확대
5년간 50조원 규모(재정 10조, 기금 25조, 공기업투자 15조)

정부 추진방향

정부 추진방향

사업절차

사업절차 안내표
순서 절차 주관 주요 내용 법령
1 선정계획 수립 국토부 뉴딜사업 선정계획 심의·의결(특위)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뉴딜사업 선정계획 시행
2 뉴딜사업 선정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신청 §33①
국토부 사업평가(서면평가→현장실사→종합평가)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적격성 검증(평가 검증단)
평가결과 검토·의결(특위)
3 선도지역 지정 지자체, 공공기관 의견청취(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청취) §33②영§40
선도지역 지정 요청 §33①영§43
국토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견수렴 §33④
특별위원회 심의(서면) §33④
선도지역 지정 고시·열람(30일 이상) §33⑤영§42
4 활성화계획승인 지자체, 공공기관 활성화계획 수립(국가 지원사항 협의) §34①(§20④)
지방위원회 심의 §34②
활성화계획 승인 요청 §34②
국토부 특별위원회 심의 §34③
활성화계획 승인 §34③
5 예산지원 국토부 보조·융자(예산 등 우선 지원) §27§34④
6 사업시행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시행자 지정 §26①
사업 시행 §25①
7 활성화계획평가 국토부 평가계획 수립·통지(매년 1.15일) §24영§31①
지자체, 공공기관 평가결과 제출(매년 2월말일) 영§31②
국토부 종합평가 실시 영§31③

사업유형

사업유형별 특징 안내표
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법정 유형 - 근린재생형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추진·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활성화계획수립 필요시 수립(기금 활용 등) 수립 필요
지특회계계정 생활기반계정(시군구자율편성) 경제발전계정
개별사업시행근거 개별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 등 포함) 개별 법령
사업규모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지역상권 산업, 지역경제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기반시설도입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골목길정비+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편의시설
권장면적 5만㎡ 내외 5~10만㎡ 내외 10~15만㎡ 내외 20만㎡ 내외 50만㎡ 내외
국비지원/집행기간 50억원/3년 100억원/4년 150억원/5년 250억원/6년

사업추진 프로세스

사업추진 프로세스

공공기관 제안방식 신설

공공기관 제안방식 이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초기 사업구상을 마련하여 先 제안하는 사업방식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17년 330개)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17년 398개)
도입배경
  • 참여주체 확대 : 도시재생사업 분야 업무역량이 우수한 공공기관의 뉴딜사업 참여기회 확대
  • 실행력 & 성과제고 : 공공기관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실행력을 높여 뉴딜정책 성과제고
  • 사업모델 차별화 : 공공기관 고유 업무기능을 사업에 적용하여 특색있고 차별화된 사업모델 개발
기존 사업과의 차이점
기존 사업과의 차이점 안내표
지자체 제안방식 공공기간 제안방식
지자체·주민 先 사업구상 → 관련 공공기관 後 사업참여 공공기관 주도 先 사업구상 → 지자체 주민 협업 後 사업시행

해당컨텐츠문의
담당부서: 주택도시재생팀 담당자: 정일남 연락처: 052-219-8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