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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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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 기본조사

당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서 작성을 위한 업무로 이후 보상 적용대상에 대한 확정 및 감정평가시 기본자료로 활용하게됩니다.

보상계획 공고, 개별통지 및 열람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망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동안의 열람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액 결정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2개 감정평가 기관과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에 따라 토지면적 1/2이상 및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추천한 1명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출한 금액의 산출평균으로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보상금 협의 통지 및 계약의 체결

각각의 소유자에게 협의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며, 30일 이상 성실하게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 및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수용재결 및 사업 인정

협의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중앙/지방)에 재결을 신청하게 되며, 토지수용위원회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청취 및 협의 후 심의를 통한 재결 결과를 신청자 및 피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재결에서 정한 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의 절차를 거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의 재결 및 행정소송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통한 이의재결(1개월 이내), 또는 이의재결의 절차없이 행정소송(60일 이내)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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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산업물류 담당자: 김재관 연락처: 052-219-8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