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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삼건의 미래도시(8)]울산의 신 성장 동력 그린벨트
작성자 울산도시공사
작성일자 2022-08-24
조회수 109

울산광역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은 양날의 검이다. 부정적인 점은 현재 그린벨트가 행정구역 거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울산시 전체 면적의 4분의1이나 되기 때문이다. 기존 도심인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전체의 목을 조이듯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1997년에 신설된 북구는 그린벨트가 마치 휴전선처럼 시가지를 남북으로 자르고 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울산시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으로 성장이 가로막혀서 도심에서 먼 외곽지역 개발을 할 수 밖에 없다.

반면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만일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울산의 축복이 될 수 있다. 문자 그대로 그린벨트가 울산의 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데, 기존 도심과 접한 넓은 구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경우 도시 발전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기 때문이다. 이미 오래 전에 개발 가용지가 소진된 울산 도심은 나날이 노후화 해가고 있고, 새롭게 요구되는 다양한 도시인프라와 시설은 용지를 찾지 못하고 있고, 주택용지 또한 부족하다보니 도시에서 먼 외곽지역을 개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사실 그린벨트는 이미 그 소명을 다했다. 현재의 그린벨트 제도는 김대중 정부가 지난 1999년 7월22일에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입되었으니 만 23년 전이다. 그보다 앞서 박정희 정부는 우리나라가 아직 제대로 도시화도 산업화도 이루기 전인 1971년에 그린벨트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방침에 따라 울산권 그린벨트는 1973년 6월27일에 이웃 부산·창원권과 함께 지정되었다. 햇수로 50년 전이다. 이처럼 도시가 막 성장을 시작한 시기에 비합리적으로 지정된 그린벨트는 당초의 지정목적인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막는 순기능도 했지만,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지금은 도시를 질식시 키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 의한 그린벨트 재조정이 하필 1999년에 시행되다보니 그 직전인 1997년에 광역시가 된 울산시는 일괄해제 된 전국 7개 권역에 포함되지 못하고 말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울산이 기초시였을 때 그린벨트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1995년의 통합시 출범과 1997년의 광역시 승격으로 이것이 행정구역 중앙을 차지하면서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울산의 그린벨트는 해제가 마땅하다. 첫 번째는, 그린벨트 지정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은 인구절벽을 걱정하는 시대이며 경제 또한 더 이상 우상향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지 않다. 무분별한 도시 확산은 고사하고 지방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그린벨트 중 유일하게 행정구역 중앙에 설정된 것이 울산이기 때문이다. 그린벨트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가로막아서 울산을 기형적인 도시로 만들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울산권 그린벨트는 전면 해제 되어야 한다. 환경등급이 높은 녹지와 구릉지 보존은 현행 도시계획이나 환경관련 제도로 충분히 통제가능하다. 이런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현행제도와 같이 3~5등급지를 선별해서 부분해제해도 된다. 다만, 이 경우 울산 그린벨트가 다른 시도와 겹치지 않아서 광역도시계획과 무관하기 때문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할 이유도 없다. 중앙정부가 수명을 다한 제도를 붙들고 다급한 지방도시 사정은 모른 체하면서 갑질을 지속해서는 곤란하다.

만일 울산이 바라는 대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반드시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문자 그대로 선 계획 후 개발이 필요하다. 울산 재도약을 위한 새 그림을 그린벨트에 먼저 그려 놓은 다음 건설장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다. 울산이 이웃 대도시인 부산과 비교해서 비교우위에 있는 것은 도심권에 인접한 드넓은 그린벨트다. 그린벨트 해제와 여기에 그리는 그림에 따라 울산의 새로운 미래가 결정된다.

한삼건 울산도시공사 사장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2022. 8. 24.


출처 : 경상일보(http://www.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