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공사

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 1법령 및 내부규정에 의한 비밀ㆍ비공개 사항
  • 2국가안보ㆍ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익 침해 정보
  • 3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 등 공익 침해 정보
  • 4재판과 관련 정보와 범죄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
  • 5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사항
  • 6개인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7법인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8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관련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기준일 : 2023. 8. 31.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작성단위,부서명,소관업무,비공개대상정보,근거 안내표
작성단위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부서명
공통 위원회 운영 위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회의 진행사항(회의록) 및 완료된 정보라도 공개될 경우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료 제5호
민원∙정보공개 민원사무처리 및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및 개인의 인적사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
(고객정보 등)
공사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의 정보 제6호
업무협약 각종 유관기관 또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서로서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7호
통계정보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제6호
소송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등 소송 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제4호
기타사항 그 밖에 직무상 알게된 비밀로서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정보 제1호
도시개발팀
주택사업팀
산업물류팀
에너지사업팀
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설계용역 자료, 공사발주 전까지의 각종 설계도서, 인허가 서류, 공표전 사업계획 및 도면 제5호, 제7호
공사관련 발주서류, 착수서류, 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제5호, 제7호
도급 업체 및 하도급 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및 원∙하도급대비표 제5호, 제7호
도시개발사업 등 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사업분석 등의 자료와 각종 협약서(LOI, MOU, 본 협약서)등) 제7호
입찰지정(예정)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 선정 관련 제출자료(제안서 평가 등)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기술평가 결과, 과업수행결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평가 완료 후 공개 제5호
프로젝트금융투자(PFV,SPC) 설립, 출자, 운용 및 청산 과정에서 발생ㆍ취득하는 정보, 자산관리, 신탁 및 업무위탁사(AMC)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ㆍ취득하는 민간업체 또는 개인의 정보 제6호, 제7호
유지관리 하자관련 공사 및 용역 발주서류, 착수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제6호, 제7호
시설물 이관 관련 점검 및 협의문서로서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서류 제5호
도시개발팀
주택사업팀
산업물류팀
보상 개인별 보상금 산정 및 지급내역 제6호
용지보상 관련 내부방침 제7호
용지 보상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관련 제출자료 및 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자료 제7호
국공유지 취득 관련 정보 제7호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및 대상자 선정 정보 제6호
분양 용지공급 및 분양 관련 내부방침 제7호
개인 및 법인의 택지분양 및 토지거래 내역 제6호, 제7호
용지/택지분양을 위한 감정평가서 제7호
사업지구별 수지분석 검토결과 및 조성원가 산정자료 제7호
임대 상가 및 대지 예가결정 및 주택 등의 임대료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제7호
기획조정실 업무계획 내부검토 중에 있는 확정 전의 자료 제5호
예산 예산 심의조서, 편성요구서 제5호
정보화 정보통신보안 및 정보통신 시스템 관련 정보로서 보안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고 해킹, 사이버 테러 등 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조직관리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 자료 제5호
인사 인사평정및다면평가결과 제5호, 제6호
인사위원회심사자료
징계관련자료,인사기록카드,임용관련신원조회자료
성과평가 직원 성과평가 자료 제5호, 제6호
혁신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혁신 추진 자료 제5호
노무 연봉계약 관련 자료 제6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자료 제5호, 제7호
채용 시험출제 관리, 전형 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문제, 채용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채용 관련 시험위원 추천 관련 자료 제5호, 제6호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및 채용후보자 인적서류 제6호
민원·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서, 민원사무처리부 제6호
안전감사팀 재산등록 기관장을 제외한 임원, 직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금융거래 자료 제6호
감사 감사활동 및 처리과정에서 생산ㆍ보유된 감사관련 자료(감사 관련 회의록, 심의 · 자문 의결서, 그에 따른 처분요구사항) 제5호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직무상의 비밀 제1호
비위조사 및 감사 업무 중 취득한 관련자 인적사항 제6호
재무회계팀 재무관리 중장기 재무계획, 목표손익 내부 평가자료 및 당해연도 목표손익 부여자료, 손익추정 관련 자료 제7호
보수지급 및 조정 보수 지급 및 조정 관련 업무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와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개인의 인적사항, 수입정보 등 개인의 인적 정보가 포함된 정보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근로소득 연말정산 직원 개인의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로서 다른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1호
개인의 인적사항, 수입정보, 진료기록, 투자정보 등 개인의 인적 정보가 포함된 정보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계약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입찰∙계약업무 등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입찰공고 전 발주 관련 정보, 개찰 전 개찰 관련 업무자료, 설계용역 시행과 관련한 설계용역비,산출내역, 설계심사 위원 후보자 명단 및 심사내용 등에 관련된 정보
  • -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 내용 또는 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 입찰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에 대한 정보
제5호
계약심의위원회 및 하도급심의 위원회 관련 정보 제5호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세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법인 비밀정보가 포함된 자료로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결산 결산과 관련하여 법인 비밀정보가 포함된 자료로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사업계획팀 신규사업 발굴 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신규사업 추진계획 및 타당성검토, 사업성 분석 관련 자료 제7호, 제8호
신규사업 후보지 조사 자료 및 우선순위 결정자료 제7호, 제8호
원가관리 신규사업 원가관리 및 제비용률 관리, 사업별 수지분석, 조성원가 산출 업무 관련 자료 제5호, 7호
지역개발 택지개발사업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 지구 등 개발사업지정고시 이전의 자료 제7호, 제8호
주민공람 공고 이전의 개발계획 관련 정보 제7호, 제8호
그밖에 정부 및 울산광역시의 토지∙주택 등 부동산 정책 수립 관련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제7호, 제8호
주택사업팀 건축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도면 제5호, 제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변경) 및 확정 문서 제5호
주택건설사업 설계완료 보고 문서 제5호
주택건설사업 견적도서, 조감도 관련 문서 제5호
실시설계 사전검토 및 마감재 수준 검토요청 문서 제5호
친환경 건축물 인정 신청자료 및 인정평가 심의내용, 주택성능 인정신청 및 인정평가, 심의내용에 관련된 정보 제7호
품질관리 공공주택 하자발생 건수, 하자처리 건수 제7호
건축물 상세 공사비 내역 제7호
설계도서간 불일치 민원 예방을 위한 시방서 개정(안) 문서 제5호
주거복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결정 관련 내부검토 중의 문서 제5호
북한이탈주민 거주현황 제6호
타인의 임대주택 계약 및 해약 관련 사항 제6호
임대주택 임차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현황(주소, 성명, 계좌, 임대조건,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자산 등) 제6호
주택위탁관리업체 위탁결정 및 평가에 관한 내부방침 제5호, 제7호
산업물류팀 일반산단 관리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입주, 임대, 공장등록 등 내부방침 제5호
법인,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7호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교육 교육대상자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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